미국이 얘기하는 절차는 너무도 잘 지키고 협상 당사국인 미국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마치 무한해야 하는 것 같은 찬성론자들의 철없는 변명은 변주에 변주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쇠고기에 대해 OIE 에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 가능한 국가로 내정된 사실은 숨기고 5월말이 되면 '합리적 방법' 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마치 민중의 건강과 삶의 질적 향상을 무궁히 살핀 것 처럼, 정치적 수사만을 일삼고 있는 정부, 노무현정권, 노무현, 협상 당사자들의 해박한 실용주의 내지는 신자유주의적 사고 방식이 확실히 까발져 지고 있다. 주권적 권리를 포기하고라도, FTA 라는 틀에는 마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패배주의를 무지한 대중에게 주지시켜 주권보다 더 강한 자본의 힘을 일깨우기 위한 악랄한 텍스트를 점철시키고 있다. 찬성진영에 있는 패널들의 보고 있자면, 아련히 부시의 아우라를 본다. 지표도 중요하고 손익 계산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의 관점이 민중과 주체적 주권 권리에 있지 않는 명백한 상황을 보고도 과연 한미 FTA 가 잘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한가지 더, 한반도 역외지역 이란 단어의 범위에 개성공단이 있네 없네 하며 한시간이나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그다. 한반도 역외지역 안에 개성공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에드리브에 불과하다. 참으로 한심하다.
한가지 더, 한반도 역외지역 이란 단어의 범위에 개성공단이 있네 없네 하며 한시간이나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그다. 한반도 역외지역 안에 개성공단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에드리브에 불과하다. 참으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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