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 군부독재 정권인 SPDC(국가평화발전협의회)가 아웅산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버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반민주적 독재 탄압과 폭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버마의 군부독재 정권이 사회주의 기반으로 일어난 쿠데타이지만, 반민주적 체제로 변질되었으며 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세에서 그들의 위치가 북한과 이란으로 대변되는 악의 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 축의 관점이 민중적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적 정서가 기반이고 미국의 자유주의 확장 정책상 이란과 같은 선상에서 다발적 개입이 가능한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적 오만에서 비롯된 자유주의의 확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0년대의 남한과 1950년대의 베트남의 정치와 민족주의에 제국주의 군사력으로 개입했었던 사례는 오늘날 이라크 민중의 해방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일련의 과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남한의 해방전후 미군정은 하와이에서 민족주의 인사들에게는 배신자로 하지만 미국에게는 식민 노예근성의 숭미주의자로 낙인된 이승만을 끄나불로 하여 남한을 반공, 숭미체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남한에서의 성공은 남베트남 사이공에서 역시 미국의 끄나불로 고 딘 디엠을 내세워 친미 정권을 세운 정책으로 맥을 이어 갑니다.
데탕트에 이어 미국의 국익은 이념이 아닌 경제적 이익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군기지의 전략적 확보로 전환됩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미 잘 알려졌듯이 명분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한나라의 국익을 위한 반인간적 폭력의 산물입니다. 절대목적적인 경제적 이익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전쟁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미군기지는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었으며 이를 포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확장' 만이 절대선인양 립싱크를 합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버마의 군부독재 정권이 민주주의 인사들을 억압하고 민중들에 가혹한 폭력을 가하는 중에 미국은 2003년에 버마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법(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등을 통과시키며 적극적으로 버마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 대한 이해관계적 변화의 조짐은 미국 내부에서가 아니라 버마의 한 북부지방에서 우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1월, 원유 6억배럴에 해당하는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버마의 독재정권은 가스개발과 수송을 위해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하기로 합니다. 이에 곤돌라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은 버마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있을 예정임을 천명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여기에 동방의 충실한 숭미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한국에서는 미군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민초들, 보듬고 살아도 모자랄 민중들을 내팽겨치고 대추리 땅을 내주었습니다. 버마에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추리는 그 활용면에서 오키나와, 필리핀 미군 기지의 병참이 될 가능성은 이미 그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버마의 반민주적 사태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환영할만 합니다. 다만, 같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정부의 노력은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기내 땅도 전쟁준비를 위한 미군에 내주는 판에 버마 민중의 민주화와 평화의 갈망이 보일리 없을테지요. 어차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는 체념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행보에는 관심이 갑니다. 또 다시 이라크와 같은 포장된 제국주의의 명분을 동원하여 버마에 전쟁을 발발 시킬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이라크와는 다른 양상으로 한국의 위치와 개입에 대해 심각한 판단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은 버마 민중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과 버마 북부에서 발견된 천연 가스를 무기로 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민중의 노동을 착취하여 군부의 이익만을 챙길 독재의 종식까지만 이어지길 바랍니다. 버마 민중의 해방과 함께 민중이 원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어 가난한 삶에 찌든 버마인들을 위해 천연가스가 씌여지길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은 버마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그쳐야 합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소련과 중공이 북한의 자치권이 그 민중에게 있으며 우리 민족은 그만한 의식과 제도가 있음을 즉각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미래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버마 민중의 승리를 위해... 말입니다.
국제민주연대 '버마가스개발대응운동'
마웅저와 함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참여연대 '버마와 우리'
따라서, 미국의 외교적 오만에서 비롯된 자유주의의 확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40년대의 남한과 1950년대의 베트남의 정치와 민족주의에 제국주의 군사력으로 개입했었던 사례는 오늘날 이라크 민중의 해방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진 일련의 과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남한의 해방전후 미군정은 하와이에서 민족주의 인사들에게는 배신자로 하지만 미국에게는 식민 노예근성의 숭미주의자로 낙인된 이승만을 끄나불로 하여 남한을 반공, 숭미체제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남한에서의 성공은 남베트남 사이공에서 역시 미국의 끄나불로 고 딘 디엠을 내세워 친미 정권을 세운 정책으로 맥을 이어 갑니다.
데탕트에 이어 미국의 국익은 이념이 아닌 경제적 이익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미군기지의 전략적 확보로 전환됩니다. 이라크 전쟁은 이미 잘 알려졌듯이 명분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한나라의 국익을 위한 반인간적 폭력의 산물입니다. 절대목적적인 경제적 이익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전쟁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미군기지는 현재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되었으며 이를 포장하기 위해 '자유주의의 확장' 만이 절대선인양 립싱크를 합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버마의 군부독재 정권이 민주주의 인사들을 억압하고 민중들에 가혹한 폭력을 가하는 중에 미국은 2003년에 버마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법(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등을 통과시키며 적극적으로 버마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재에 대한 이해관계적 변화의 조짐은 미국 내부에서가 아니라 버마의 한 북부지방에서 우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1월, 원유 6억배럴에 해당하는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버마의 독재정권은 가스개발과 수송을 위해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와 협력하기로 합니다. 이에 곤돌라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은 버마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있을 예정임을 천명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여기에 동방의 충실한 숭미주의자들이 모여 사는 한국에서는 미군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땅에 목숨을 걸고 사는 민초들, 보듬고 살아도 모자랄 민중들을 내팽겨치고 대추리 땅을 내주었습니다. 버마에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대추리는 그 활용면에서 오키나와, 필리핀 미군 기지의 병참이 될 가능성은 이미 그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버마의 반민주적 사태에 대한 국제적 노력은 환영할만 합니다. 다만, 같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정부의 노력은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기내 땅도 전쟁준비를 위한 미군에 내주는 판에 버마 민중의 민주화와 평화의 갈망이 보일리 없을테지요. 어차피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는 체념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행보에는 관심이 갑니다. 또 다시 이라크와 같은 포장된 제국주의의 명분을 동원하여 버마에 전쟁을 발발 시킬 경우에는 아프가니스탄, 동티모르, 이라크와는 다른 양상으로 한국의 위치와 개입에 대해 심각한 판단을 요구받을 것입니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은 버마 민중의 대다수가 지지하는 아웅산 수지 여사의 석방과 버마 북부에서 발견된 천연 가스를 무기로 핵개발을 통해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민중의 노동을 착취하여 군부의 이익만을 챙길 독재의 종식까지만 이어지길 바랍니다. 버마 민중의 해방과 함께 민중이 원하는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되어 가난한 삶에 찌든 버마인들을 위해 천연가스가 씌여지길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은 버마 민주주의의 회복에서 그쳐야 합니다.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소련과 중공이 북한의 자치권이 그 민중에게 있으며 우리 민족은 그만한 의식과 제도가 있음을 즉각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미래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버마 민중의 승리를 위해... 말입니다.
국제민주연대 '버마가스개발대응운동'
마웅저와 함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참여연대 '버마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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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비 2006/06/02 14:07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미친개가 차지한 뒷골목에 고깃덩어리를 던져준 격입니다.
이라크때도 그렇지만 강건너 불구경 하듯 넘기는 우리 나라 사람들, 돈에 범벅이 된 파시즘을 이런쪽으로 돌려 더 이상 남의 나라 개로 전락하지 않으려는 의지로 만들 수는 없을런지요.
센 소리도 벽을 뚫지는 못하나 봅니다.
JACK 2006/06/05 09:49 편집/삭제 댓글 주소
자신이 어디에 매몰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지경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계몽이 한물간 지식인들의 말장난으로 봅니다만, 그런 소견이 모두 무지의 소산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