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음에 이명박,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 양정례 친박연대 의원은 답을 해주길 바랍니다. 남대문도 국민들이 돈 걷어서 다시 지었으면 한다는데 그럼 남대문은 공공인가요 민영인가요? 세금으로 지분 꾸린 공기업을 기업에 팔고 다시 기업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국민들이 사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어떤 정신 나간 분께, 그럼 그 기업은 원래 누구 건가요? 이거 잘 생각해보면 내집 사고 월세내는 격 아닌가요?

국민들이 '집집마다' 금붙이며 달러를 숨겨 놓고 내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 몰상식한 의원 두 분께, 질문..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를 국민의 달러 돈으로 되사주면 국가는 공공인가요? 민영인가요? 그래도 공공인가요? 우리가 왜 공공인가요? 사적 이익을 위해 달러 돈 들여 국가를 산 건데. 그래서 민영이라면 그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경쟁시키면 되고 경쟁에서 도태되면 미련없이 버리면 되는 것 아닌 감요? 중국펀드에 월급쟁이 종자돈 다 날린 제 투자 감각으로 봤을 때 당신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 희망 없거든요, 근데 왜 투자를 해야 합니까? 이거 이거 묻지마 투자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아하 그렇군요, 국민이 되사준 국가의 투자 약관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겠군요.

'본 국가는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국민에게 귀속 됩니다.'
뭐 이런거?
2008/10/09 12:24 2008/10/09 12:24
DrunkenSTAR 가 씀 jackrhee@gmail.com.

의료, 건강, 경쟁

2008/07/25 01:29 / 생각
애니콜, 사이언, 모토롤라가 박터지게 경쟁하는데도 핸드폰은 왜 정부 보조금 없인 구입하기 힘든지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다면 감히 경쟁을 통해 비급여 의료 행위, 즉 인플란트 같은 보험 적용 안되는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 진다고 말해선 안된다. 건강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된다고 개인을 비판하는 사람과 담배를 파는 기업이 '내일' 을 버젓이 얘기하도록 두는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마음껏 석유를 태우고 최소한 16년은 사회 적응 훈련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건강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로 도와야 하는 공공의 문제인데 이러한 공공의 영역에 자본적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서로 도울 필요가 없는 자본 증식의 원리가 도입되기 때문에 결국 공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공멸하지 않는다. 공멸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공공은 강부자와 고소영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참고 기사
2008/07/25 01:29 2008/07/25 01:29
DrunkenSTAR 가 씀 jackrhe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