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때문에 분노가 치밀었던 것일까? 어제 타는 듯한 울화는 미디어법 자체가 아니라 꼴보기도 싫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를 시정잡배의 포스로 죽치고 점거하여 절차, 민주적 합의, 하물며 인격 따위까지 개무시하며 법안을 통과시킨 뒤 환호하는 모습에 온갖 역겨움이 목구멍을 태워버린 것이다. 미디어법이 통과 되도 쌍용차 공장에선 사람들이 다쳐 나가고 어떤 아내는 오늘 갖 돌박이 아이, 남편과 영영 이별을 고했지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 고요하다. 뱃속에서만 어제 쳐 마신 술과 분노와 역함이 뒤섞여 요동을 치고 있다. 미디어법은 당장의 민생 법안도 아니요 앞으로도 방송사 근처를 다니는 택시나 식당, 극소수의 방송 종사자의 밥그릇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짓말은 이미 들통난 상태다. 게다가 제 아무리 조중동이 방송사 지분을 30%씩 사들이고 몇년 후에는 스스로 방송사를 차린다 한들 안보면 그만, 그들의 혹세무민, 날조 방송의 행간에 비웃음을 날릴 만한 성숙한 정치, 현실 인식이 있다면 크게 문제 될 것도 없어 보인다.
과연 그럴까?
언제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렇게 폭력의 비호를 통해 태어 났었다. 하지만 위기의 과정과 순간에도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지 않았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민주주의는 정부나 국회에 있지 않았다. 학생, 시민들이 학습하고 의식하며 끝내 거리에서 만들어 냈다. 민간 정부가 들어 서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그런 제도 안에서 실현, 지속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국회에 날치기며 폭력을 위시한 법안 통과의 절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미디어법은 어떤가. 그 과정의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이전의 분노와 다른가? 미디어법을, 한나라당의 반역적 행위를 역사가 심판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면 될까? 한가로운 생각이다. 성숙한 정치 인식, 더욱 나이브한 생각이다. 미디어법은 역사를 바꿔 놓을 법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국가와 전체적 추구, 자본주의와 기득권에 대한 무저항, 가난의 성숙, 반민족 반민중적 인식의 확산, 각종 천박함의 다양성을 서서히 침투시키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권 유지를 열망하는 한나라당, 기득권의 만세를 원하는 조중동의 법이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 한번 인식된 관점을 도무지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법이다. 이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더 많은 부조리를 저변에 천작시킬 제도다. 그때의 역사란 일그러진 역사다. 그때의 역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이명박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며 가난하고 억압 받는 사람들을 경쟁에 도태된 자, 게으른 자로 격하게 폄하하고 있을 것이다. 심판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미디어법이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역사로 갈 것인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언제나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렇게 폭력의 비호를 통해 태어 났었다. 하지만 위기의 과정과 순간에도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하지 않았다. 군부독재 시절에도 민주주의는 정부나 국회에 있지 않았다. 학생, 시민들이 학습하고 의식하며 끝내 거리에서 만들어 냈다. 민간 정부가 들어 서며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그런 제도 안에서 실현, 지속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 국회에 날치기며 폭력을 위시한 법안 통과의 절차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미디어법은 어떤가. 그 과정의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이전의 분노와 다른가? 미디어법을, 한나라당의 반역적 행위를 역사가 심판해줄 것이라 믿고 기다리면 될까? 한가로운 생각이다. 성숙한 정치 인식, 더욱 나이브한 생각이다. 미디어법은 역사를 바꿔 놓을 법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국가와 전체적 추구, 자본주의와 기득권에 대한 무저항, 가난의 성숙, 반민족 반민중적 인식의 확산, 각종 천박함의 다양성을 서서히 침투시키는 제도적 장치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정권 유지를 열망하는 한나라당, 기득권의 만세를 원하는 조중동의 법이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사람의 생각을 지배한다. 한번 인식된 관점을 도무지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강제법이다. 이로 인해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더 많은 부조리를 저변에 천작시킬 제도다. 그때의 역사란 일그러진 역사다. 그때의 역사는 한나라당과 조중동과 이명박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며 가난하고 억압 받는 사람들을 경쟁에 도태된 자, 게으른 자로 격하게 폄하하고 있을 것이다. 심판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 지금 당장 미디어법이 우리에게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역사로 갈 것인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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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발탄 2010/01/04 05:50 편집/삭제 댓글 작성 댓글 주소
통과 후 헌재의 결정은
돈을 번 방법은 위법이지만 그 돈은 그 사람 것이다.
헌재가 왜 필요한가 모르겠다. 이런 비 상식적인 재판관들이
왜 존재하는가. 전 세계가 부끄럽다. 지구를 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