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과 고려대

2008/02/18 12:49 / 생각
로스쿨은 돈 없는 서민이 인권 의식은 고사하고 민중의 마땅한 법률적 지위나 권리 또한 지켜주지 않는(겨우 미란다 원칙 고지 정도로 국한된)공권력에 계급이나 신분 따위로 차별 받는 부조리한 원리를 개혁하고자 도입되었다.(물론, 이것만으로 사법개혁의 완성을 논할 수는 없지만) 한해에 400~500명 밖에 배출하지 못하는 사법 구조를 바꿔 한해 3000명(특별한 이유 없이 1500명으로 깎였지만)을 학교의 테두리에서 공부시켜 최소한 지금 보다는 많은 법조인을 사회에 배출하여 사법 개혁을 이루자는 것이지 정치 쟁점화 되거나 대학별 순위를 매기는 도구는 아니다. 연세대나 성균관대학교 보다 못한 로스쿨 배정 인원에 대한 고려대생들의 분개를 보면서 이명박의 개발주의에 열광하고 이건희의 돈을 존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풍토에서 역시 본질을 겨냥한 올바른 분노의 대상을 통찰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교양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나아가 법학교육위에 고려대 출신이 1명 밖에 되지 않아 이런 분통 터질 피해를 봤다고 하니 고려대의 교양적 퀄리티를 미뤄 짐작케 한다. 역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무리들이 고시를 통해 법조계에 진출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증언하는 꼴이다.
2008/02/18 12:49 2008/02/18 12:49
DrunkenSTAR 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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